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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신고

(1)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구분내용
양도가액∙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실가확인이 안되는 경우 :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위 가액이 모두 없는 경우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
(-)취득가액∙취득시 실지거래가액
∙실가확인이 안되는 경우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상속증여취득 : 상증세법상 평가액
(-)필요경비∙취득가액이 실가인 경우 : 자본적 지출액 + 양도비
∙취득가액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인 경우 : 필요경비개산공제액
-토지건물 : 취득시 기준시가 * 3%(미등기시 0.3%)
-지상권,전세권,등기된부동산임차권 : 취득시 기준시가 * 7%(미등기시1%)
-위 외의 자산 :취득시 기준시가 * 1%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3년이상 보유한 토지건물 : 양도차익 * 공제율
∙미등기자산 및 비사업용토지는 적용 배제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개인별로 부동산 및 주식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간250만원 공제
∙미등기자산은 적용배제
∙양도소득기본공제 공제순서
➀감면대상 외 자산 -> 감면대상자산
➁먼저 양도한 자산 -> 나중 양도한 자산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
(*)세율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감면공제감면세액=산출세액*(감면소득금액-미공제기본공제)/과세표준*감면율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무(과소)신고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가산세율
*부당무신고40%, 일반무신고20%, 과소신고10%
∙납부불성실가산세=무(미달)납부세액*무(미달)납부일수*0.03%
(=)납부할 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가산세
(-)분납세액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분납
➀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➁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 그 세액의 50%이하인 금액
(2)양도소득세 세율
구분14.01.01~
부동산및부동산에 관한 권리2년이상누진세율
2년미만일반40%
주택누진세율
1년미만일반50%
주택40%
1세대 3주택기타지역누진세율
투기지역누진세율+10%
1세대 2주택누진세율
비사업용토지일반지역누진세율
투기지역누진세율+10%
미등기70%
기타자산일반누진세율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주식
누진세율
주식일반주식20%
중소기업주식10%
대주주30%
(3)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토지건물1세대1주택
3년이상10%24%
4년이상12%32%
5년이상15%40%
6년이상18%48%
7년이상21%56%
8년이상24%64%
9년이상27%72%
10년이상30%80%
(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특례규정
1세대
(소령15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
➀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➁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➂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었는 성년자
1주택
(소령 15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본다.
➀종전주택 취득 1년후 다른 주택 취득하고, 다른주택 취득 3년내 양도하는 종전주택
➁상속주택 소유자가 양도하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
➂1주택 소유자가 60세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 후 5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➃1주택 소유자 간의 혼인 후 5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➄지정문화재등록/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가 양도하는 일반주택
➅비수도권 읍면소재 5년 거주 상속이농주택 및 귀농주택 소유자가 양도하는 일반주택
➆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비수도권 소재 주택 소유자가 3년 내 양도하는 일반주택
➇다주택 중과 제외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양도하는 등록 후 2년 이상 거주주택
2년 보유
(소령15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➀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
➁공공사업용으로 앙도수용된 주택
➂해외이주 1년이상 국외거주 필요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2년내 양도하는 주택
➃취학 근무 질병 요양의 사유가 있어 양도하는 1년 이상 거주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