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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인 주요 세무신고

(1)법인세 신고납부

영리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본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10%
2억원 초과 200억 이하20%
200억 초과
22%
(2)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각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사업일자신고납부기한
1기 예정1.1~3.314월25일까지
1기 확정4.1~6.30
7월25일까지
2기 예정
7.1~9.3010월25일까지
2기 확정10.1~12.311월25일까지
(3)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신고대상금액신고기한
일반사업자매월 원천징수한 금액다음달 10일까지
반기사업자(신청에 의함)1월~6월/7월~12월7월10일까지/1월10일까지
(4)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종류제출기한제출대상 서류
근로∙퇴직∙사업소득다음연도 3월 10일까지지급명세서 제출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다음연도 2월말까지
일용근로소득1분기4월30일까지
2분기7월31일까지
3분기10월30일까지
4분기2월28일까지

2.법인기업의 세무 상 주의할 점

(1)대표이사의 법인 세금에 대한 흐름도 이해 필요

법인세는 복잡한 세금흐름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재무흐름 및 텍스플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었을 때 예측과 실제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으므로, 자사의 무료세무진단컨설팅을 통해서 선제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2)가지급금 관리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현금지출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확정시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가계정과목입니다(하지만, 세법에서는 명칭여하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합니다). 그 결과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여러 불이익이 발생되며, 성장통과도 같은 가지급금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시에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3)영수증 관리

3만원 초과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지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을 받아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법적지출증빙을 받지 않는 기업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금액의 2%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4)접대비 사용

접대비 지출 중 1만원(경조금의 경우 20만원)초과 금액은 반드시 법인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으로 받아야만 경비로 인정 받을 수가 있습니다.

(5)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부담

법인의 과점주주(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50%초과 출자자)는 법인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출자비율 범위내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6)각종 세액감면 활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중소기업 지원 조세지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감면혜택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7)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가 없어야 함

법인의 경우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가 밝혀지고 그 자금이 임직원등에게 처분되었다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소득세 등 당초 누락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8)세무조사

세무조사 대상자는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선정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신정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또한 ‘사전적 지원’으로 전환된 국세행정에 맞추어 성실신고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